안전행정부, 사회복지직공무원 채용 충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수당 인상, 인사 가점 부여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수당 인상, 인사 가점 부여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복지업무 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논의 -

□ 최근 잇따른 사회복지직 공무원 자살 등 복지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 여론이 높은 가운데, 안전행정부가 복지기능의 효과적 수행과 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량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 첫째,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인사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수당인상*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 현행 사회복지업무 수당은 3만원(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3만원 가산금 추가)

○ 둘째, 성동구‧서대문구의 기능 전환 우수 사례*를 확산 전파해 모든 지자체가 기능 진단 분석을 통해 복지 분야로 인력을 확충하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청소,교통, 주차단속 등 본청 이관,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등을 통해 가용인력을 복지업무에 추가 배치(종전 복지인력 평균 2-3명 ⇒ 평균 5～7명)

○ 셋째, 올해 계획된 복지인력 1,800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배치하고, 육아휴직 등 결원으로 인한 빈자리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 넷째,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우울증 또는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공무원은 보건소 등을 통해 상담‧검진하고, 각 상담 창구 등에 CCTV 및 녹음장비 설치로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들의 신변을 보호하도록 할 예정이다.

□ 이번 대책은 3월 29일(금)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관계 실․국장회의를 통해 조속히 전파해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 사회복지직공무원 신규 확충 등 종합대책은 복지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범정부차원의 후속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와 관련,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3월 28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 도선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현장 복지전달체계 및 업무 현황 등을 청취하고, 일선 사회복지 관계자 등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날 현장 방문은 복지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을 살펴보고, 복지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잘 전달되는지를 살펴 보기 위한 것이다.

□ 간담회에는 유정복 장관, 고재득 성동구청장, 복지직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장, 통장 대표 등이 참석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업무 근무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유정복 장관은 “주민여러분 등의 생생한 목소리를 접하면서 현장에 해답이 있고, 지방이 국가를 변화시킨다는 말을 절실히 느꼈다.”며,

○ “박근혜 정부는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주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1 : 사회복지업무 운영실태 점검 및 간담회 개요

□ 행사 개요

○ 일 시 : 3.28(목) 10:00~11:20(80분)

○ 장 소 : 성동구 왕십리도선동 주민센터

○ 참 석 : 13명

(우리부) 3명 : 장관님, 자치제도정책관, 대변인

(성동구) 5명 : 구청장, 주민생활국장, 동장, 복지직공무원 2명

(주 민) 4명 : 주민자치위원장(김종봉), 통장(이상우), 마중물 복지협의체위원장(최중현), 노인종합복지관장(문경수)

○ 주요내용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방안 논의

□ 세부 시간계획(안)

시 간		방문기관 및 내용	장소	비고
09:30～10:00	30'	◦이동(청사 → 동 주민센터)	(승용차)	․영접 : 구청장, 동장
10:00～10:10	10‘	◦ 환담	2 층 동장실	․구청장, 동장
10:10～11:10	60'	현황 청취 및 간담 ◦ 장관님 인사말씀(05‘) ◦ 동 복지기능강화 추진 현황 청취(10‘) ◦ 복지업무 개선 방안 논의(40') ◦ 장관님 마무리말씀(5')	2 층 회의실	․참석대상 : 10명 - 장관님, 성동구청(5명), - 지역주민(4명) ․사회 : 주민생활과장
11:10～11:20	10‘	◦사무실 직원 격려(10‘)	1 층	․안내:구청장
11:20～11:50	30'	◦귀청(동 주민센터→서울청사)	(승용차)

참고 2 : 사회복지인력 운영 개선 방안

1.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 (기본방향) ’14년까지 계획된 복지직 순증, 기존인력 조정 등 복지인력 확충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육아휴직 결원 적극 해소

구 분		계	‘11년	3개년 계획
				계	‘12년(50%)	‘13년(30%)	‘14년(20%)
계		7,000	1,060	5,940	3,000	1,800	1,140
복지직 순증		4,400	1,060	3,340	1,800	1,000	540
기존 인력 조정	계	2,600		2,600	1,200	800	600
	자연 결원분 충원	800	-	800	300	300	200
	행정직 재배치	1,800	-	1,800	900	500	400

○ (’13년 계획분) 복지직 순증분(1,000명) 및 행정직 재배치 등 인력조정분(800명) 및 ’12년도 목표 미이행 인력은 조속히 배치 완료

* 읍면동 주민센터에 우선 보강하고, 복지인력이 1명 이하인 곳 필수 배치

○ (’14년 계획분) 복지직 순증분(540명)은 ’13.12월 초까지 배치하고, 인력조정분(600명)은 ’14.6월까지 완료

- 이를 위해 면접 및 합격자 발표 일정을 앞당기고(변경 공고), 임용후보자 등록 및 신원조회 등을 조속히 마무리

○ (사회복지직 추가 확충) 복지부 국고보조사업으로 14～16년(3년간) 복지직 추가 증원*하여 읍․면․동 복지인력 보강

- 복지직 추가 확충은 국비지원을 전제로 복지부,기재부 총리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확충 규모 결정

○ (육아휴직 등 결원 보충) 매년 평균 육아휴직 결원율 추이를 정밀 분석, 익년도 신규충원 수요에 적극 포함하여 채용 추진

- ‘13.3월말 현재 육아휴직 결원인력은 전수조사 후 금년도 복지직 신규 공채(’13.8.24)시 추가 포함하여 채용

- 읍․면․동 복지직 결원인력은 타 직위에 우선하여 보충하되, 사회복지직에 여유가 없을시 행정직 등을 우선 활용 배치

2.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 (동 주민센터 복지 기능 강화) 인구 1만명 이상 동 주민센터는 자체기능 진단․분석 후, 복지 분야로 인력 조정․확충

- 청소․교통, 주차 단속 등 본청으로의 기능 이관, 무인민원 발급기 확대 설치 등을 통해 가용 인력(1～3명)을 복지 업무에 추가 배치

* 서대문구, 성동구 사례를 적극 활용하되 지역여건을 감안 추진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세요.

130329_(자치제도과)_복지실태_점검_및_개선방안_논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