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국민, 행복한 대한민국 "2012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건강한 국민, 행복한 대한민국’ 2012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12월 23일 복지부 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업무보고 후에,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각계 전문가, 보건소·보건진료소 등 현장 인력, 관계부처 및 복지부 실무자급 공무원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복지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건강한 국민, 행복한 대한민국’을 보건복지정책의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임채민 장관은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가속화,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 지속, 복지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적 지속가능성 우려 등을 감안할 때, 현 정부에서 그간 추진해 온 보건복지 개혁 과제들을 완수하여 보다 효율적인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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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15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37호, 2011.11.1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Ⅱ제2호의 상단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월 한도액 1,140,600원 1,003,700원 878,900원 제2장Ⅰ제1호의 상단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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