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민일보에서 복지공무원 충원 부담에 따른 기사를 통해 시별 채용인원이 나왔습니다. 복지공무원 충원 지자체 재정 부담 | ||||
| 3년간 171명 선발 불구 정부 인건비 지원 한시적… 복지사업 축소 우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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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선 현장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대폭 확충하는 방침을 내놓았지만, 인건비 지원이 한시적이어서 강원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이 우려된다. 6일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확충 지침을 통보하고, 시·도별로 채용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지침에 따르면 도내 채용 예정인원은 총 171명으로 내년에 채용 인원의 절반인 85명을 선발하고, 2013년 51명, 2014년 35명 순으로 확충하도록 돼있다. 시·군별로는 춘천 22명, 원주 22명, 강릉 17명, 동해 10명, 태백 7명, 속초 8명, 삼척 10명, 홍천 9명, 횡성·영월·평창 8명, 정선 6명, 철원 7명, 화천 6명, 양구 5명, 인제·고성·양양 6명 등이다. 정부는 사회복지직 신규인력 채용을 위해 3년간 인건비의 70%를 도내 지자체에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도내 지자체들은 “복지공무원 증가가 지자체에 대한 재정부담 증가로 이어져 오히려 복지사업 자체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인건비 지원이 한시적인데다 복지공무원 증가는 복지사업 확대와 복지예산에 대한 지자체 부담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51.9%)에 현저히 못 미치는 도내 지자체(27.5%)의 경우 복지비 부담 증가가 수도권과 지방의 복지 격차를 더욱 벌일 것이라는 위기감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초봉 2500만원 정도인 사회복지직 170명이 늘어날 경우 도내 일선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연간 인건비는 42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호봉이 올라갈 수록 부담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복지직 공무원을 늘려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3년간 인건비 70% 지원이 끝나면 늘어난 인력에 대한 재정부담은 고스란히 지자체가 짊어져야 해 자칫하면 복지사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수혁 fta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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