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은 16개 중앙부처가 생산한다.
생산자가 다르다 보니 집행 창구도 10군데가 넘는다.
기초수급자·장애인 등의 서비스는 주민센터·구청을,
실직자·구인 서비스 등은 고용지원센터를,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찾아야 한다.
심지어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을 보려면 세무서에 가야 한다.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받는 조건부 기초수급자 관리도 이원화돼 있다.
근로능력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로,
그렇지 않으면 복지부가 관리하는 식으로 분담하지만 그 차이가 명확하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생계 지원과 일자리 알선이 따로 노는 점이다.
구청에서 일자리 알선을 하지만 관내에 한정된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높지 않다.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가 끊기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지도 않는다.
공공부문과 민간 복지가 연계되지 않아 서비스 질도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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