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교육복지 지표' 개발
12월 중 적합성 검증... 2012년 시행
내년부터 서울 초·중·고교의 저소득층 학생들은 지역 여건과 학교 환경을 고려한 지원 기준에 따라 복지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 격차 해소사업 등 각종 교육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학교별 교육복지 지표'를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각 학교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알 수 있는 각종 통계수치를 학교별로 지수화한 것이다. 시교육청이 이같이 통합적인 교육 복지 지원 기준을 마련한 것은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처음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별 교육복지 지표는 ‘학교 지표'와 ‘지역 지표'를 합산해 산출한다. 학교 지표는 해당 학교의 최근 3년간(2009∼11년) 중식지원 학생(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보호 대상자, 차상위계층, 담임추천자 포함)비율을 분석한 값이다. 지역 지표는 학생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법정 저소득층 인구수, 재산세 부과액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저소득 인구비율을 지수화했다.
지난해에 본격 교육격차 해소 실현 방안을 수립한 시교육청은 2014년까지 교육격차 해소와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2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지원 대상에 따라 예산이 확보되는 게 아니라 예산이 확보된 후 지원자수를 확정하기 때문에 사업별로 통일된 지원 기준이 마련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제대로 된 기준 없이 당해연도 중식지원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실제 저소득층 학생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이달 중으로 학교별 교육복지 지표의 적합성 검증을 거친 뒤 내년부터 각종 교육복지 정책과 교육 격차해소 사업의 종합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출처 : 세계일보
사회복지, 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자격증,
직업상담사, 청소년상담사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면?
나눔복지교육원 다음카페를 클릭클릭!! ^^
http://cafe.daum.net/socw97 02-2263-9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