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복지보건서비스제고를 위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1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 및 시군 관계공무원, 복지행정분과위원, 연구진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보고의 시간을 가졌다.
도는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4개월) 중앙과 광역,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역할분석을 통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소극적 단순집행 및 관리적 관점에서 벗어나 중앙정부와의 미래협력적, 동방자적 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적 기능을 확립하며, 정책이슈 개발과 복지보건사업 수행에 적합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모델 정립을 위해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복지보건서비스 사무기능과 재정분야 등 2개 분야를 집중분석하여 사무기능 배분방안, 수요자 중심의 사무수행 방안, 지방교부세 개편방안, 국고보조금 개편방안 등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정립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사무배분에 있어 사무기능 중복,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이양시 제기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가적인 재정부담 발생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며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정립방안으로 보건복지분야 발전계획(분야별 5개년계획 등) 수립에 관한 통합적 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소관부서간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충남도의 복지현안과제 및 시책에 대한 복지보건국의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며, 기초자치단체의 협력·지원기능의 강화와 평가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복지전달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수요자 중심의 사례관리서비스 지원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제시되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복지보건사업 수행에 적합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중앙정부 건의 등 역할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충청남도청
사회복지, 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자격증,
직업상담사, 청소년상담사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면?
나눔복지교육원 다음카페를 클릭클릭!! ^^
http://cafe.daum.net/socw97 02-2263-9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