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각종감면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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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년도 |
감면제도 |
법적근거 |
감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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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01.01 |
• 주민세 비과세 |
• 지방세법 제174조 제1항 |
• 주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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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06.02 |
• TV수신료 면제(사회복지시설포함) |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
• 월 수신료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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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표 열람 발급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6조 |
• 해당수수료 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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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01.01 |
•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서울시의 경우) |
• 지방자치단체 급수 조례및 하수도 사용조례 |
• 상수도 구경별 기본요금하수도 기본양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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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01.01 |
• 종량제폐기물 수수료감면 |
• 자치단체폐기물관리조례 |
• 해당수수료 감면쓰레기봉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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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04.23 |
• 복지전화서비스 |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및동법시행령 제2의 2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2 |
• 유선전화 • - 가입비 및 이전비면제 • - 월기본료 및 114안내료 전액면제 • - 시내,시외 통화료 중월 150도수공제 • -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30% 감면 • - (월 1만원 범위) • 이동전화 • - 가입비 면제 • - 기본료 면제(최대 13,000원까지 감면)통화(음성+데이터)료 (3만원에서 기본료를 제외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감면) • 인터넷접속서비스 • - 월접속료 3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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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기본요금 감면 (복지전화서비스대상자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
• 한국통신 내부약관 |
• 월 기본요금 중 1,000원~1,200원(지역별로 상이)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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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2.28 |
• 전기요금 할인 |
•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 |
• 전기요금의 20%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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