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체크카드 사용 폭발적으로 늘리겠다"
"가맹점 수수료율 기본적 정책방향 제시할 것"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의 추가 상향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다음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대책에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도 담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대에서 열린 금융공학회 학술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추가 상향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구체적인 수치는 못 넣었지만 큰 방향은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학술대회 질의응답에서도 "카드 종합대책을 곧 발표하는데, 체크카드는 점진적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폭발적으로 늘리려고 한다"며 "소득공제와 세제지원 문제도 (기재부와) 협의하는데, 상당폭 늘리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재 카드 사용자는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가운데 신용카드는 20%,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는 25%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을 내년부터 30%로 높이는 세법 개정안을 냈는데, 이를 더 늘리겠다는 뜻이다.
김 위원장은 "체크카드가 결제시장에서 중심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잡도록 할 예정"이라며 "신용카드 프로세스와 관련해선 여러가지 다양한 대책을 검토해 다음주 정도면 소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여러 업종마다 카드사와 마찰을 빚고 있는 가맹점 수수료율과 관련해서도 "수수료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겠다"면서 수수료율의 원가분석과 업종별 수수료율의 합리적인 재점검을 주문할 것임을 시사했다.
가계부채 해법과 관련해선 "증가 속도와 구조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며 "직접적인 방법은 쓰지 않고 가령 충당금 제도를 바꾸는 등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대출에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구조 개선 방법으로는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을 대폭 늘리려고 하는데, 단순히 늘리라고 하기보다는 정책적인 뒷받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ㆍ벤처기업 금융지원 육성을 위해 연대보증제도 폐지를 추진하는 데 대해선 "은행 창구직원이 정당하게 심사해서 대출했다가 부실화돼도 직ㆍ간접적인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겠다"며 "직접적인 징계가 아니라 나쁜 곳에 (인사발령을 내) 보내는 것도 (당국의) 처벌대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 대한 질문에는 "공적자금관리위원들과 상의해 할 일은 해야 한다"라고 재추진 의지를 피력했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