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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주요정책 4. - 저출산고령화 "베이비붐세대 지원"|



"베이비붐세대 지원"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베이비붐세대 근로연장 분야>

 근로연장

※ 제2차 기본계획은 범부처 종합계획으로 동 계획은 ´11년~´15년의 5개년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에 포함된 각 사업의 시행시기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별 구체적 내용문의은 소관부서의 홈페이지 및 상담센터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분야 고령자 고용연장

해당분야 지원 내용

1. 기업-고령자 친화적 임금피크제 활성화

  • 임금피크제 보전수강 지원요건을 개선, 임금피크제 진입장벽 완화
  • 임금피크제 유형별로 지원요건을 달리 설정하여 임금피크제 내실화
  • ´지방관서별 집중관리제´ 및 고령자 ´고용안정 컨설팅´ 시행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

2.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 제도 개편

  • 고령자 정년연장 장려금을 정년 폐지 시에도 지원토록 규정 신설

지원유형

지원대상

지원수준

정년연장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자를 고용한 사업주

1인당 월 30만원을 정년 연장된 기간의 1/2 기간 동안 지원

정년 퇴직자 계속고용

정년을 57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근무 후 정년이 도래한 자를 계속고용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

1인당 월30만원을 6개월간 지원(500인 이하 제조업은 12개월)

 

3. 베이비붐 세대 고용대책 추진

  •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 ´베이비붐 세대 고용대책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고용연장 등
    베이비붐 세대 고용대책을 마련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전화번호 : 1350

 

정책분야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해당분야 지원 내용

1. 원활한 전직지원을 위한 장려금 제도 개편

  • ´전직지원장려금´ 제도를 민간위탁 사업으로 전환하여 전직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도모
    • - 민간위탁 실시로 정부가 비용을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지급토록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비용 선부담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기피 해소
    • - 전직성공 시 지급하는 인센티브 도입으로 전직서비스 제공기관의 전직성공에 대한 유인제공 (기본금과 성과급을 나누어 1인당 최대 250만원 지급)
  • 사업주 뿐 아니라 전직지원을 원하는 근로자도 직접 전직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권자 확대

 

2. 고령자 특화형 직업훈련·취업지

  • 고령자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 취약계층: ´고령자 종합 인재은행´을 육성하여 취약계층 고령자의 「훈련-고용-취업」을 종합적으로 제공
    • - 전문인력: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전문인력의 재취업을 활성화
  • 고령자 특화 직업훈련기관 시범운영 추진
    • - ´11년 2개소 시범운영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 확대여부 검토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관련사이트 : 취업알선
  • 전화번호 : 1350

 

 

3. 중고령층 취업성공 패키지 운영

  • 취업조건이 취약한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저소득 취업성공 패키지´를 운영, 취업을 지원

 

 

4. 중고령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중고령 여성 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취업정보제공, 취업알선 등 맞춤형 취업지원

 

 

정책분야 중고령자 적합형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해당분야 지원 내용

1. 중고령자 적합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내실화

  • 산모, 장애인, 아동, 노인 등에 대한 돌봄 서비스 등 중고령자가 근로하기 적합한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확충, 공공영역에서 중고령자가 근로기회 제공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전화번호 : 1350

2. 중고령자 유아교육 인력 풀 구축

  • 사회 각계의 중고령층으로 구성된 전문인력풀을 구성하고 유치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세계시민교육, 과학창의교육, 에너지교육, 한국문화정체성교육, 전통예술교육 분야 전문인력

    • - 실비 수준의 활동비(교통비, 식비 등 5만원 이내) 지급
    • - 전문인력과 유치원이 교육을 지원하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나눔´ 시스템구축·운영

 

 

3. 고령전문인력 우선채용 사회적 기업 육성

  • 지역사회의 교육, 환경, 문화ㆍ관광, 지역개발 등 고령 전문가의 참여가 용이한 사회적 기업 모델 발굴
    • - 전문 자격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고령 인력을 사회적기업에 전문인력으로 알선 지원
    • - 대기업 퇴직 고령전문인력을 채용 시 사회적 기업당 1인을 한도로 1년간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 (´11년 한시 사업)

      ※ [지원조건] 1인당 월 150만원 한도로 자부담 부과 (자부담: 1년, 10%)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전화번호 : 1350

 

4. 시니어 창업지원

  • 시니어의 특성을 고려한 경력활용 및 취미 연계형 등 신규창업모델, 업종별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 - 전문교육기관 및 우수강사 지정 등 시니어 맞춤형 창업교육 제공, 수료자에 한하여 창업자금(최대 5천만원) 우선지원대상 추천
  • 시니어창업넷을 통하여 업무협약을 맺은 기업·기관을 중심으로 퇴직전문인력 DB구축 및 운영
  • 시니어의 커뮤니티, 교육, 컨설팅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시니어 비즈니스 플라자 지정·운영

    ※ ´11년 중 5개소 지정 및 운영추진 (지자체, 대한상의, 대학 등)

 

정책분야 중고령인력 전문성 활용 제고

해당분야 지원 내용

1. 과학·연구 분야 퇴직인력 활용도 제고

  • 고급인력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에서 퇴직전문 연구인력을 채용 시 지원금을 지급하여 재취업 활성화
  • 고급 과학기술인력이 보유한 연구경험을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정보분석, 국립과학관 큐레이터 활동 등을 지원

2. 중고령자를 활용한 취업상담 서비스 제공

  • 전국 42개 고용센터에서 청소년 직업진로지도, 취업애로 중고령 구직자 종합상담 등의 업무에 교사, 사회단체 상담 전문가 출신 등 고령자 우선 채용

    ※ 교사·교수, 기업·공공기관의 인사 등 업무, 고용·고용분야 관련 공공·민간연구소에서의 근무 또는 연구, 사회단체에서의 상담업무 등 경력자(해당 경력 5년 이상), 만 55세 이상

  • 다양한 경력을 지닌 노령전문인을 활용하여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진로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커리어 코치로 육성

    ※ 직업소개, 직업체험 동아리 지도,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커리어 코치의 활동영역 확대

  • 담당부서 :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 전화번호 : 1350

 

3.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육성

  • 회계실무 능력 부족 등으로 사업 수행에 애로를 겪는 전통시장 상점가 상인들과 유통 기업·행정공무원 등의 퇴직전문인력 연계사업 추진

 

4. 대기업 퇴직전문인력 활용

  • 대기업 퇴직 전문인력을 중소기업에서 채용 시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을 지급

  • 담당부서 :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 관련사이트 : 고용창출지원
  • 전화번호 : 1350

 

5. 중고령 여성의 전문성을 활용한 멘토링 확대

  • 전문적인 업무경험을 가진 중고령 여성의 경험과 노하우를 청년여성에게 전수하고 맞춤형 코칭을 제공하는 사이버멘토링 사업 확대

 

정책분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제도의 정착

해당분야 지원 내용

1. 에이지 캠페인 실시

  • 연령차별금지 관행정착을 위한 종합적 홍보캠페인 전개
    • - 고령자 고용 강조주간(11월 셋째주)에 기념식 개최, 우수기업 및 수기 수범사례 포상, 거리공연·사진전, 고령자 채용행사를 실시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전화번호 : 1350

 

2. 지속적 연령차별 모니터링 실시

  • 모집·채용 관련 연령차별 모니터링 실시 및 제도 홍보
    • - 사전적 예방·홍보실시,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등을 통해 제도의 조기 정착 추진
    • - 연 2회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연령차별 판단 사례를 지속 발굴하고 지방관서에서 활용토록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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