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가격고시제 시행 (2012.2.1)
-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제정․공포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2년 2월 1일부터「장애인 전동보장구 제품별 가격고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히고, 26일 보험 적용 제품과 가격을 고시하였다.
□ 그 동안 건강보험은 전동보장구의 제품별 성능 및 품질에 대한 고려없이 동일한 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지원함에 따라,
저가의 질 낮은 제품들이 고가 제품으로 둔갑되어 유통되거나, 판매금액을 부풀려 급여를 신청하는 등의 부당청구 문제가 지속되어왔다.
* 장애인 울린 ‘공짜 휠체어’... 헛돈 된 건보료 5백억 (MBC 뉴스데스크, ‘11. 5.14)
* 장애인 ‘두 번 울리는’ 중국산 저가 휠체어, 유통구조 왜곡.. 70여만원 짜리가 209만원으로 둔갑 (뉴시스, ‘11.5.1)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입(제조) 원가 및 성능․품질 등을 고려하여 제품별로 적정한 금액을 산정한 후 고시하는 방식으로 가격산정체계를 개선하였다.
□ 이 번에 고시한 30개(전동휠체어 17개, 전동스쿠터 13개) 제품은
장애인단체․의료기기산업협회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장애인보장구 급여평가위원회」에서 품질과 안전성면에서 보험급여 적합품목으로 결정된 제품이며,
제품별 가격은 전동휠체어 120~500만원, 전동스쿠터 141~252만원으로 당초 업체가 제시한 판매희망가격의 평균 76.5%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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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전동보장구 결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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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에서는 구입금액과 고시금액 중 낮은 금액의 80%이며, 최대 지원액*은 전동휠체어 167.2만원, 전동스쿠터는 113.6만원으로 현재와 같다.
* 전동휠체어 (209만원×80%), 전동스쿠터 (167만원×80%)
아울러, 제품별 적정가격 및 성능․구성부품․A/S 관련 정보 등을 담은 홍보책자를 발간․배포하여
- 장애인들에게 전동보장구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장애인은 성능과 품질면에서 검증된 제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 전동보장구가 보험급여 대상으로 포함된 이후 지속적으로 지적받아온 저품질 제품의 급여적용 및 부당청구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2월 1일 부터는 고시된 제품만 보험급여가 적용되므로 전동휠체어․스쿠터를 구입할 때에는 고시된 제품인지, 고시된 가격은 얼마인지를 꼭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하였다.
○ 등록제품 및 고시가격은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 누리집(홈페이지, www.nhic.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의료급여대상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청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붙임>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안 1부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제정안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별표6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관련규정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급여 대상품목으로 신청한 제품 중「장애인보장구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 적정대상으로 결정한 품목에 대해 제품명 및 결정가격을 정하여 고시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 - 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 6규정에 따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2011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제정안
제1조 장애인 전동보장구의 급여대상 품목 및 제품별 결정가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전동휠체어 (17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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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업체명 |
제품명 |
제품코드 |
가격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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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주)대세엠케어 |
RIDER2 |
D23019001501 |
2,35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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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코지라이프 |
HS-7200 |
D23019002501 |
1,97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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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제인실업 |
TE-PHFW-10 |
D23019005501 |
1,205,000 |
|
4 |
(주)오토복코리아 헬스케어 |
B400 |
D23019006501 |
3,25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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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주)오토복코리아 헬스케어 |
B500 |
D23019006502 |
5,25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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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주)오토복코리아 헬스케어 |
B600 |
D23019006503 |
7,49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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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주)오픈텔레콤 |
LY-EB103 |
D23019007501 |
1,88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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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주)오픈텔레콤 |
Mambo118A |
D23019007502 |
1,352,000 |
|
9 |
(주)지금강 |
COSY2000A |
D23019008001 |
1,86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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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주)대세엠케어 |
RUNNER2 |
D23229001502 |
2,428,000 |
|
11 |
(주)대세엠케어 |
MARATHON |
D23229001503 |
3,120,000 |
|
12 |
에이블이엔지 |
에이블파워 |
D23229003001 |
2,911,000 |
|
13 |
(주)케어라인 |
BUDDYⅡ |
D23229009001 |
2,090,000 |
|
14 |
(주)코지라이프 |
HS-7200(옵션2) |
D23239002503 |
2,62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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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주)대세엠케어 |
RACER |
D23249001504 |
2,529,000 |
|
16 |
(주)대세엠케어 |
9.906 SMART |
D23249001505 |
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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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주)코지라이프 |
HS-7200(옵션1) |
D23419002502 |
2,233,000 |
○ 전동스쿠터 (13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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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업체명 |
제품명 |
제품코드 |
가격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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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주)대세엠케어 |
HS-588K |
D16099001506 |
1,78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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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대세엠케어 |
HS-589 |
D16099001507 |
1,79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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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주)대세엠케어 |
HS-740 |
D16099001508 |
2,30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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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주)대세엠케어 |
HS-890 |
D16099001509 |
2,516,000 |
|
5 |
(주)코지라이프 |
FR510Dxs2b |
D16099002504 |
2,35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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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제이엔비모터스 |
MASILI-200 |
D16099004501 |
1,660,000 |
|
7 |
제인실업 |
TE-888NR |
D16099005502 |
1,488,000 |
|
8 |
제인실업 |
TE-889NR |
D16099005503 |
1,68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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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주)오픈텔레콤 |
LY-EW 402 |
D16099007503 |
1,67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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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주)오픈텔레콤 |
M4A |
D16099007504 |
1,49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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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주)지금강 |
K400A |
D16099008002 |
1,41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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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주)케어라인 |
나드리4W |
D16099009002 |
1,60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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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주)케어라인 |
TOPPER |
D16099009003 |
1,857,000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