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 근로자, 입증 부담 줄어든다.
산재신청 근로자, 입증 부담 줄어든다 -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재활치료료’ 신설 고용노동부는 20일(화) 07:30‘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 위원회’＊에서 ‘업무상질병 판정절차 개선방안’, ‘’1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안’을 확정했다. * 위원회 구성: 위원장(고용부 차관)을 포함하여 공익대표,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각 5명씩 총 15명 ‘업무상질병 판정절차 개선방안’은 작년 11월부터 노사정이 참여한 ‘산재보험 제도개선 T/F’＊에서 23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합의한 것으로 법령 개정과 예산조치가 필요한 일부사항 외에는 내년 초 부터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 T/F 구성 :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중기중앙회,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또한 요양급여 산정기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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