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택정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정책 '집 없는 서민'에 맞추자 주택정책 '집 없는 서민'에 맞추자 정부 주택 정책의 기조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소폭 높은 추세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중장기적으로 공급이 원활해지고 서민 주거 안정도 가져올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최근 몇년새 주택 거래 시장이 침체돼있는 상황은 우려스러울만하다. 2011년 한 해동안 정부가 무려 6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도 이런 다급한 마음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발표 때마다 `서민`을 내세우는 것과 달리 강남 규제 완화로 대표되는 집값 떠받치기에 다름아니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대표적이다. 좁은 국토에서 개인이 여러 채의 집을 가지면 그만큼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는 돈 있는 사람들이 집을 여러 채 사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