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적 약자 지방세 감면혜택 늘린다 - 행안부,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는 그간 지방세 법령 적용시 국민들이 불편을 느껴 개선이 필요했던 사항과 연내 국회 처리예정인 지방세3법 개정안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을 담고 있는 지방세3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2.2~12.12)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거동불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세 감면 강화와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 취득세 등을 감면 받는 장애인 동거가족의 범위 확대 현재는 자동차를 장애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동거가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감면대상으로 사례와 같이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B씨와 장애인(C)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