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부과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부담능력에 맞게 개편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부담능력에 맞게 개편한다 - 고소득자 부담은 늘리되, 전월세 세대 등 취약계층 부담은 완화 -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발표된‘2020 보건의료 미래비전의 후속조치로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그간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된 부과체계 개편의 장기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단기대책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특히 최근 집중적으로 논의된 고액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 보유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전월세 세대 보험료 경감 대책 등이 개선방안에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적으로 ‘부담능력에 비례한 보험료 부담’이라는 원칙에 맞도록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단일화하되, 건강보험 재정상황 및 가입자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단기적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