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형량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동 성범죄 형량 더 높아진다 대법, 오늘 수정안 심의 13살 미만 어린이 대상 성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이 또다시 높아진다. 아동 성범죄 권고형량 범위가 상향되는 건 지난해 7월과 올해 4월에 이어 세번째다. 대법원은 양형위원회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6층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심의·의결한다고 18일 밝혔다. 의결된 수정안은 앞으로 한달 동안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초 최종 확정된다. 이날 회의 안건은 △13살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권고형량 상향 조정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형 신설 △성범죄 집행유예 선고 기준 강화 △성범죄 피해자 합의시 감경기준 마련 등 크게 4가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13살 미만 어린이 대상 성범죄 권고형량을 높이는 것은 이미 지난달 21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