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각종감면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 - 저소득층 각종감면제도 저소득층 각종감면제도 안내 시행 년도 감면제도 법적근거 감면내용 1989. 01.01 • 주민세 비과세 • 지방세법 제174조 제1항 • 주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1978. 06.02 • TV수신료 면제(사회복지시설포함)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 월 수신료면제 • 주민등록표 열람 발급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6조 • 해당수수료 면제 1984. 01.01 •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서울시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 급수 조례및 하수도 사용조례 • 상수도 구경별 기본요금하수도 기본양 면제 1995. 01.01 • 종량제폐기물 수수료감면 • 자치단체폐기물관리조례 • 해당수수료 감면쓰레기봉투 지급 2001. 04.23 • 복지전화서비스 • 전기통신사업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