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정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건복지부 주요정책 4. - 저출산고령화 "베이비붐세대 지원"| "베이비붐세대 지원"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근로연장 ※ 제2차 기본계획은 범부처 종합계획으로 동 계획은 ´11년~´15년의 5개년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에 포함된 각 사업의 시행시기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별 구체적 내용문의은 소관부서의 홈페이지 및 상담센터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고용연장 해당분야 지원 내용 1. 기업-고령자 친화적 임금피크제 활성화 임금피크제 보전수강 지원요건을 개선, 임금피크제 진입장벽 완화 임금피크제 유형별로 지원요건을 달리 설정하여 임금피크제 내실화 ´지방관서별 집중관리제´ 및 고령자 ´고용안정 컨설팅´ 시행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관련사이트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전화번호 : 13.. 더보기 보건복지부 주요정책 3.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 근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용어의 정의 (법 제2조) 이 법에서 "수급자"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법에서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신청자격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장애인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더보기 보건복지부 주요정책 2. - 고령화분야 노인권익증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제2차 기본계획은 범부처 종합계획으로 동 계획은 ´11년~´15년의 5개년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에 포함된 각 사업의 시행시기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별 구체적 내용문의은 소관부서의 홈페이지 및 상담센터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의 보호강화 해당분야 지원 내용 1. 독거노인 및 손자녀 양육노인의 보호강화 소득·건강·사회적 접촉수준·주거상태 등이 취약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독거노인에 대한 가사·활동지원을 통해 취약노인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 손자녀를 양육하는 노인의 건강 및 정서보완을 위한 지원 실시 - 손자녀 양육 노인 가사 돌봄 서비스 지원 - 손자.. 더보기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 - 저소득층 각종감면제도 저소득층 각종감면제도 안내 시행 년도 감면제도 법적근거 감면내용 1989. 01.01 • 주민세 비과세 • 지방세법 제174조 제1항 • 주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1978. 06.02 • TV수신료 면제(사회복지시설포함)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 월 수신료면제 • 주민등록표 열람 발급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6조 • 해당수수료 면제 1984. 01.01 •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서울시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 급수 조례및 하수도 사용조례 • 상수도 구경별 기본요금하수도 기본양 면제 1995. 01.01 • 종량제폐기물 수수료감면 • 자치단체폐기물관리조례 • 해당수수료 감면쓰레기봉투 지급 2001. 04.23 • 복지전화서비스 • 전기통신사업법.. 더보기 이전 1 다음